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을 시작하는 나이도 늦춘다고 합니다. 개혁안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오늘 뉴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현행 보험료율인 9%를 인상 인상할 방안 제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1년에 0.5%씩 인상하여 마지막 15%까지 인상한다는 뜻으로 15%까지 도달하려면 12년 뒤인 36년까지 매년 0.5%씩 인상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금의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인 인상을 한다면 예측 고갈시점이 16년 더 늦춰집니다. 즉, 57년에 고갈된 자원이 더 많이 냄으로써 73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보면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인 회사원은 부담금이 현재 225,000원에서 375,000원이 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 말고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금 수급연령을 더 늦춘다

 

연금 수급연령을 늦기는 방안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48년까지 연금 수급연령을 68세까지 5년마다 1살씩 미루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하는 연금 가입연령을 7년 더 상향하여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7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제기된 이유 또한 현재 2057년으로 예측되는 기금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방안이 활용되면 소진 시점이 57년에서 59년 즉 2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만 67세 미만을 제시한 배경에는 2050년에 EU와 주요 12개국의 연금 수급 연령의 평균이 대락 68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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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오는 시끄러운 사안입니다. 이번에도 이태석 KDI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이 50세~55세 내외라는 점을 꼬집으며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학력, 업종별로 그 차이도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이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하며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1차관도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과제'라며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되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얼마나 가파를까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 2045년이 되면 현재 세계 1위인 일본의 자리를 뺏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점점 더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빈곤율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OECD의 37개국 중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가속화와 1위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기금 고갈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연금의 운용방식은 20년째 변함없이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2년째 소득월액의 9%대를 내고 있으며 소득대채율은 40%인데 즉 월평균 100만을 내는 소득자가 있다면 월 9만 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 나눠내고 40년 동안 낸 후 연금수급 연령이 되면 사망까지 매달 4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출산율 감소, 노인 빈곤율은 단시간에 고치기 힘든 문제이므로 기금 고갈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금 운용방식에도 신속한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